배터리 충전기와 연결된 파란색 전기자동차

캐나다 온타리오주—미중 경쟁 구도 속의 한국의 전략적 EV 무역 파트너

제이슨 인수 박, 얼굴 사진
글: 제이슨 인수 박, 서울 사무소 수석경제관 (Senior Economic Officer)

캐나다-한국 무역 관계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서울 온타리오 무역투자사무소(Trade and Investment Office - TIO)에서 근무하는 캐나다인으로서 저는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의 온타리오주 투자, 우리 전기자동차(EV) 부문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최근 캐나다 방문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 사무소 상무이사로서 이 여행에 합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울 TIO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팀과 함께 쌍방 무역 관계를 더욱더 증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두 강대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의 한중 쌍방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으며, 2020년의 경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상호신뢰에 기반한 안보 파트너 겸 동맹국입니다.

2018년에 시작된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은 미국으로 하여금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여러 곳으로 다변화하는 것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녹색 경제 및 디지털 경제의 필수 원재료인 중요 광물의 세계 주요 산지의 하나입니다. 중요 광물은 휴대폰, 보건의료 용품, 전기자동차(EV),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필수 제품에 쓰입니다. 취약성을 줄이고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 등의 기타 지역들도 안정적인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으며 캐나다를 그런 국가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확보된 광산품의 신뢰도 높은 공급자로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이미 구리, 니켈, 코발트 등 여러 중요 광물의 세계적 생산자이며 리튬, 흑연 등 희토류 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첨단 광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새로운 중요광물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으로 오랜 광업 전문 지식, 기술 및 역량,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중요 광물 자원 및 가치 사슬의 개발을 촉진하여 녹색 경제 및 디지털 경제의 동력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및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이후, 한국은 핵심 원재료의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올해는 국영 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서스캐처원주 연구회(Saskatchewan Research Council),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등 캐나다 정부 기관 및 공사들과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북미 시장에서의 확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선택한 한국 기업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올해 초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LGES)은 스텔란티스와 합작하여 온타리오주 윈저에 북미 최초 EV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50억 이상의 투자 계획으로서 2025년까지는 공장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 LG에너지솔루션 협력회사가 온타리오의 EV 관련 생태계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합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온타리오의 자동차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2022년 8월 16일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에 관심이 쏠리게 할 수 있지만, 특히 자동차 및 배터리 부문을 비롯하여 여러모로 캐나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의 EV 관련 기업들이 북미 시장의 생산 기지로 캐나다(특히 온타리오주)를 고려하는 것을 부추깁니다.

이 법에는 완전 EV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캐나다산 자동차 및 배터리 원재료 중요 광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는 IRA의 배터리 성분 요건으로부터 득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북미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고, 북미에서 공급되었거나 미국의 교역 파트너에 의해 공급된 광물이 배터리에 40%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백분율은 2029년에 100%가 될 때까지 매년 10%씩 인상됩니다.

IRA에 대응하여 지난 9월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온타리오주를 방문했으며, 양국 정상은 양국의 쌍방적 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으로 격상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중요 광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자격은 복잡하고 부분적으로 여전히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더 많은 EV 관련 기업 및 제조업체가 단연 탁월한 자동차 생태계, 풍부한 광물 자원,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 그리고 견실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등의 강점이 있는 온타리오를 북미 시장의 생산 및 제조 기지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은 한국-캐나다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국 기업과 온타리오주 기업 사이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기를 고대합니다. 협력을 모색하는 중이건 확장을 모색하는 중이건, 저희가 귀사의 사업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TIO 서울 사무소에 알아보십시오.